"누진제 이제는 바꿔야"…시민들 한전에 집단소송

"누진제 이제는 바꿔야"…시민들 한전에 집단소송

【 앵커멘트 】 이렇게 '전기료 폭탄'을 맞은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. 오늘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는데요. 한민용 기자입니다. 【 기자 】 여름이면 평소보다 3배가 넘는 전기료를 내야 했던 정화창 씨. 지난 2014년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▶ 인터뷰 : 정화창 / 서울 용산구 - "가정만 왜 이렇게 좀 쓰면 3~4배 이상,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돼서…." 이렇게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정 씨뿐이 아닙니다. 현재까지 모두 750명가량이 소송을 냈고, 평균 청구금액은 65만 원에 달합니다. 특히 오늘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모이는 등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2천 명이 넘었습니다. 소송의 쟁점은 한전이 전기판매를 독점하고 있어,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누진제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입니다. ▶ 인터뷰 : 곽상언 / 변호사 - "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. (누진제는) 국민 의견이 개진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. 저희는 오직 불이익만…." 반면 한전 측은 현행법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▶ 스탠딩 : 한민용 / 기자 - "첫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원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. MBN뉴스 한민용입니다."[myhan@mbn.co.kr] 영상취재: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: 이우주